2024 의정갈등 - 그룹뉴스- 이투데이

정부가 의과대학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의대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휴학계만으로는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학계는 승인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내년에 돌아오더라도, 신입생과 복학생이 한데 섞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의대 예과 1학년은 최대 7500명이 될 수 있는데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별 판단에 맡기면서 고려대·연세대 등

2024-10-31 10:48

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재차 강조..."의대 휴학 승인 간소화"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뿐 동맹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 방식이나 절차, 형식을 대학에 맡기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휴학 승인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학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의대생 휴학 사유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

2024-10-30 12:04

대통령실 "자율휴학 허용, '의대 동맹 휴학' 허용은 아니다"[종합]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괄로 처리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상으로 봐도 정상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긴 어렵다"며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2024-10-29 18:27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 동맹 휴학 허용은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괄로 처리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상으로 봐도 정상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긴 어렵다"며 "구분해서 이해해야

2024-10-29 18:09

연세대 의대생 휴학 승인…교수 비대위 “환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학생의 개별 의사를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29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휴학승인은 현 상황의 불가피한 귀결”이라며 “연세의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후 내규에 따라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그 과정의 결과가 이번 휴학계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부분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올해 2월 20일 이후 집단적으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2024-10-29 17:54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한 것은 8개

2024-10-29 16:55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멸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일부 임원은 간호사들에 대한 막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과대학생이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명

2024-09-24 13:14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교육부, 정권 이익 위해 의대 교육 희생시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교육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왔다”라며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는 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범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이런 교육부의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2024-09-23 10:16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 "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

2024-09-22 13:26

대통령실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의료계, 대화의장 나와야”[종합]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조정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며 “의사의 존재 이

2024-09-19 15:55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정부·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도 의료계는 묵묵부답이다. 최대 고비였던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도 더는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겠지만, 국민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2024-09-19 15:53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50%도 못 미쳐…“의료대란 심각”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현황 분석 지난달 응급실 가동률 46.7%…전년 대비 23.8%p↓ 의·정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은 46.7%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인 70.6% 대비 23.8%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전국 국립

2024-09-19 15:06

대통령실 “의료계, 대화의 장 나와야...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

2024-09-19 15:00

"구급대원 미치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환자 태워도 출발 못 한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사무처장이 "환자를 태워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미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대책을 많이 마련한 덕분에 연휴 기간을 그런대로 잘 넘어간 것 같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떠난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체력도 이제 거의 바닥 났다. 응급실 포화 상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구급대원들의 어려움도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응급실 뺑뺑이라고

2024-09-19 09:15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도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 25주 임신부가 하혈로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7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돼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에는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관내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못 찾아 전북 전주시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16일에는 강원에서 안구가 파열된 환자가 15시간

2024-09-18 14:21

한동훈 “오늘도 의료계와 대화...정부·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

2024-09-18 12:14

한동훈 “‘의료붕괴’ 상황 벌어진 것” 이재명 “어렵고 팍팍한 현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당일인 17일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라며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들들과 함께 성묘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어렵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풍성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와 관련해 “‘누가 옳은 거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2024-09-17 19:52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의사와 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와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인력

2024-09-16 17:03

양수 터진 임신부, 전국 병원 75곳서 거부…6시간 만에 진료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 차 임신부가 전국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9에 "25주 된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이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대형병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 "신생아 병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이송을 거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 중인 충북도에 이날 오후 3시 39분께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신고자가 119에 신고한 지

2024-09-15 21:41

손가락 절단 환자, 광주 응급실 4곳서 거부…90㎞ 떨어진 전주로 이송

추석 연휴 둘째 날 광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한 절단 환자가 90㎞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까지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31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119 구급대는 대학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정형외과 전문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으나 이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구급대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자동차로 약 1시간 8분, 94㎞ 거리인 전주의 정형외과로 이 환자를 이송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

2024-09-15 17:17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

2024-09-12 15:11

추석 연휴 성묘·나들이…슬기로운 ‘응급상황’ 대처법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향에 방문하거나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을철 야외 활동 중에는 벌 쏘임, 뱀 물림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벌 쏘임과 뱀 물림 사고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3일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으로, 71.2%에 해당하는 3225건이 7~9월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뱀 물림은 808건으로, 9월(21.9%)이 가장 많았고, 7월(17.2%)과 8월(17.8%

2024-09-12 14:47

한동훈 "의사는 정부 적 아냐…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 되는 결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2024-09-12 14:16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3000곳 이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기간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인 17일 진료하는 병·의원은 1785개소다. 나머지 날에는 3009~3840개 병·의원이 운영된다. 응급실 518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운영된다. 연휴 기간 아프면 중증도에 따라 이용할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고, 근처에 문을

2024-09-12 13:43

한덕수 "추석 명절,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

2024-09-12 10:07

한덕수 "의료개혁, 필수ㆍ지역의료 보상하고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것" [5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한덕수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의료개혁에 현실 반영 요청" [4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한덕수 "지역 내 협력체계 가동, 순환당직제, 1:1 전담책임관 지정" [3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한덕수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3.5배 인상, 응급실 수가 높이겠다" [2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

한덕수 "추석에 8000개 당직 병ㆍ의원, 150여개 분만병원 문 열어" [1보]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4-09-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