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 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 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
2025-01-1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