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인력 유출 혐의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업체 한국지사 B 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국내 중소기업 A 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A 사 핵심 엔지니어 20여 명을 끌어들여 B 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2025-01-16 17:43
尹, 체포적부심 불출석…변호인 “경호·의전 문제 등 고려”

중앙지법,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 진행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의전 문제로 법원에서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은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니고 체포의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2025-01-16 17:40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 13일까지…3회 추가 지정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 13일까지…3회 추가 지정

2025-01-16 17:19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2025-01-16 17:11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2025-01-16 17:06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 한다”

2025-01-16 16:36
법무법인 원, 김성식‧황은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원이 공정거래 전문가 김성식(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전문가 황은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영입한 김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법관 퇴임 후 1999년부터 법무법인 우방과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황 변호사는 특허, 영업비밀, 국가 연구과제 등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2025-01-16 16:20
공수처, 尹 신병 확보했지만 조사 난항…체포적부심 변수 되나

입 꾹 닫은 尹…1차 조사 진술거부권 이어 2차 조사 불응 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승부수…법조계 “인용 가능성 작아” 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변동…법원 심사만큼 시간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5-01-16 15:57
尹 없이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탄핵, 정권 탈취하려는 것”

국회 측 “尹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유린했다” 尹 측 “국회 과반수로 대통령 지위 탈취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불참 속에 탄핵심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추 사실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날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 심리절차에 돌입했다. 이

2025-01-16 15:54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

2025-01-16 15:47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선고 요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

2025-01-16 15:12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2025-01-16 14:48
[속보] 국회 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대통령 자격 없다”

[속보] 국회 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대통령 자격 없다”

2025-01-16 14:46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 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1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2025-01-16 14:29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공수처 “尹, 별다른 연락 없어…오후 2시까지 기다릴 예정” 尹 체포적부심 심문 16일 오후 5시…영장청구 시점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기록을 보낼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

2025-01-16 12:49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 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 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

2025-01-16 12:46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 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 “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

2025-01-16 12:25
헌재 “尹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2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할 만한 사유 아니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사기록 추가 확보…尹측 소송 위임장도 추가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

2025-01-16 11:30
[속보] 헌재 “尹측 변론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속보] 헌재 “尹측 변론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5-01-16 11:01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적부심과 조사 별개”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적부심과 조사 별개”

2025-01-16 10:50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사 16일 오후 5시”

[속보] 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사 16일 오후 5시”

2025-01-16 10:42
[속보] 공수처 “법원서 尹체포적부심 기록 요청…오늘 보낼 예정”

[속보] 공수처 “법원서 尹체포적부심 기록 요청…오늘 보낼 예정”

2025-01-16 10:37
尹대통령 측 “공수처 재조사 안 나간다”…체포적부심사 주목

尹, 공수처 오전 조사 연기 신청한 뒤 오후 조사도 불출석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사건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진행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등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5-01-16 10:30
[속보] 尹측 “윤 대통령,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속보] 尹측 “윤 대통령,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간다”

2025-01-16 09:00
공수처, 尹 오후 2시 재조사 예정…오전 조사는 연기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오전 조사는 쉬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

2025-01-16 07:57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적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사법 질서에 수긍해온 일반 시민들에게 사법부 결론마저 힘 있는 자가 뒤집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입견들이 자리 잡을까 심히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2025-01-16 06:00
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

2025-01-15 22:26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체포영장 집행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

2025-01-15 22:14
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 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

2025-01-15 22:11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조사도 진술 거부…저녁은 된장찌개”

‘내란 수괴’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환 수사3부장이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차정현 수사4부장이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조사했다”며 “7시에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오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

2025-01-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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