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또다시 재판행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구제역,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15일 보석 신청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2024-11-26 11:34
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ㆍ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 인력의 농협 사업장

2024-11-26 09:57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재일동포 간첩단 등의 사건에서 정부의

2024-11-26 06:00
檢,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상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 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검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

2024-11-25 16:49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2024-11-25 16:36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년보다 5배 증가…‘디스플레이·반도체’ 최다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 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

2024-11-25 16:06
[속보] 검찰,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징역 5년ㆍ벌금 5억 원 구형

[속보] 검찰,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징역 5년ㆍ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6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에

2024-11-25 15:49
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각 통화 내용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의미, 문맥 등을 비춰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위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11-25 15:2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2024-11-25 14:38
[속보] 법원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방어권 벗어난다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방어권 벗어난다 볼 수 없어"

2024-11-25 14:31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2024-11-25 14:25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2024-11-25 14:20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 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명태균 씨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 시장, 명 씨 등을 고발했다.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경선

2024-11-25 14:17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2024-11-25 06: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1심서는 무죄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후진술 등을 거치면서 재판은 종결 수순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4-11-25 06:00
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 “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1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울진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12월 경북 울진의 민간인들이

2024-11-24 09:00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A 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의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A 병원이 수용 거절한 응급환자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2024-11-24 09:00
검찰, ‘횡령‧배임’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

2024-11-22 17:42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 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63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청탁 명목으로 민간

2024-11-22 15:50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애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당대출 규모가 금감원 추산보다 약 70억~100억

2024-11-22 14:18
[속보]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2024-11-22 13:29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 후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2024-11-22 13:17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기로…“죄송하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나’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등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데

2024-11-22 10:52
[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상고심 12월 12일 선고

[속보]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상고심 12월 12일 선고

2024-11-22 10:5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

2024-11-22 10:48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

2024-11-21 16:40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3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

2024-11-21 16: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