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입력 2024-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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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집단휴진 예고…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만류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사들이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리며 상황 진압에 나섰다. 병원노동자와 환자들도 휴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휴진을 만류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및 전공의, 중소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이 18일 집단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7일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지지’에 90.6%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는 73.5%가 동의했다. 총 유효투표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63.3%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집단 휴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협과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한다면, 집단 휴진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중단하고,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집단 휴진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2월 말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호소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은 더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원가는 정부의 억압적 태도에 대한 반감이 큰 분위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면 정부도 한 번쯤은 정책이나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는 시도 없이, 의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행정명령과 처분을 남발하며 고압적으로 찍어 누르면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협 투표에서 확인했듯, 회원들의 집단행동 의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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