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입력 2024-06-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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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외교부)
(사진제공=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협의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12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 대표로 나섰다.

앞서 미국은 4월 하와이에서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양국이 각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달 2차 회의를 마친 뒤에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2021년 기준 1조1833억 원 수준이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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