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입력 2024-07-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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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하고, 민간의 자율 거래 보장과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발표가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봤다.

우선 국내 최초의 배터리 특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 조성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 통상 규제 대응, 무단 폐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 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 기준, 거래 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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