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져"

입력 2024-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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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전망보고서
28년까지 가입자 64.4만명↓…수급자는 198.7만명↑
27년 보험료 수입 64.5조…급여지출 67.6조로 역전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7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급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205만4921명인데,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20년에는 큰 등락이 있었지만 2021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2022년 이후 회복된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극복 이후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장애·반환·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아우른 전체 수급자는 올해 735만7515명인데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명 등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64만4128명이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수급자는 198만6873명 증가하는 것이다.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63% 가량 늘어난다.

▲보험료수입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수입 전망 (국민연금연구원)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60조7857억원인 보험료 수입은 당분간 늘어난다. 하지만 상승폭은 2025년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9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완만하다. 결국 수급자 급증으로 연금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올해 45조1980억원인 급여 지출은 2027년이 되면 67조6071억원으로 늘어나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게 된다. 2028년 급여액은 73조5654억원으로 격차는 해마다 커질 전망이다.

다만 그간 적립금을 바탕으로 얻은 투자 수익과 이자 등으로 당분간 적립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 기금은 올해 1092조394억원에서 2025년 1146조911억원, 2026년 1202조2252억원, 2027년 1254조7981억원, 2028년 1306조1805억원 등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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