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 입법 국회통과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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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8.31종합부동산대책은, 발표되었을 당시 시민단체들이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세력의 반대 속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1일 밝혔다.

토지정의는 1일 성명을 통해 그러나 8.31종합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성공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8.31종합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간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패키지형 조세개혁’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에는 무엇보다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부동산문제에 있어서 원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토지불로소득을 점점 더 환수하는 방향을 꾸준히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할수록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은 그만큼 감면할 수 있는‘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하면 투기는 막으면서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토지정의 설명이다.

토지정의는 단기적으로는 주택에 있어‘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방법으로 개발하면 아파트가격에서 토지가격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평당 300만 원 이하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불로소득이 정기적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시장에 실수요만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정의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어김없이 부동산문제와 만나게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부동산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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