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TP(공격적 조세회피)'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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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TP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오후 2시20분 은행회관에서 'ATP(사례와 대응방안'정책토론회를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세계화, 외환자유화 및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라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더욱 조직화.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ATP(공격적 조세회피)란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해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ATP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지능적 탈세행위자및 그조장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를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가 ATP의 개념과 사례, 외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정책담당자와 언론인,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밖에 기업인, 금융인, 법무법인, 회계, 세무법인 등 관련업계 실무전문가 500여명이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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