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 외부 공개

입력

성시종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열린세정'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외부에 비공개해왔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을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훈령)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최근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조사 절차에 투명한 공개 요구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어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개사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성실납세 유도,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으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조사대상자 선정원칙과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이다.

단,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 조장, 외부 청탁․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된다.

국세청은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尹 독대한 韓 “직무정지 뒤집을 말 못들어…입장 변함없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서 발언 "당론 바꾸는 것 국민들이 판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들었다”며 직무 정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
"예전엔 일단 사고 봤는데"…고민 더하는 아이돌 시즌그리팅의 '말말말'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달력 없습니다. 달력 없습니다. 달력 없습니다.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 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임금체불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대응 포기' [데이터클립]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대응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
대통령실 "尹대통령, 오늘 담화 계획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과 관련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 및 사과 등을 담은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오후에는 윤 대통령실이 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결국 상황을
"2차 계엄령 정황 포착" 군인권센터 발언, 근거는?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열차 운행률 큰 폭 감소, 이용객 불편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열차 운행률은 크게 떨어졌고 파업참가율은 올랐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6일 오전 7시 기준 출근대상자 1만8613명 중 파업참가자는 4802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5.8%를 기록했다. 이는 파업 첫날 22.1%보다 소폭 오
세번째 탄핵시계 숨가쁘게 재깍재깍…국제 3대 신평사 한국 신용등급 내릴까

비상계엄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까지 불과 사흘 만에 숨 가쁘게 움직이면서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 2차례 탄핵정국 당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은 모두 정치 리스크가 국가 신용도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탄핵 정국이 세 차례나 반복되면서 신용도 향
"아들이 생전 뽑아준 사진"…모두 울린 임영웅 할머니 팬의 사연

가수 임영웅의 한 팬이 뭉클한 사연을 전했다. 5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강원도 정선 '임영웅 이발소'를 찾아간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70대 임영웅 팬, 홍경옥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홍 씨는 이발소 내부 곳곳에 임영웅 사진을 붙여놔 눈길을 끌었다. 그의 방에도 임영웅 사진과 포스터, 포토카드와 액자, 등신대, 모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