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안정위해 금융당국 역량 최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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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환율 대책회의를 갖고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회의는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금감위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이 참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분간 긴급하지 않은 해외차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 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관련 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여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재 50만불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불로 확대(즉시 시행)하고 연내에 동 한도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직접투자 자유화와 관련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현행 300만불에서 1000만불로 대폭 확대(즉시 시행)하고 연내에 동 한도도 완전 폐지하여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 폐지를 통해 환위험 관리의 편의와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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