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3.30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없다"

입력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발이익환수를 골자로 하는 3.30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3.30대책이 크게 미흡하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투기소득의 원천 규제와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편"이라며 "택지·주택 소유편중현상과 민간공급주택 부문의 왜곡된 공급체계 및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지 공급 원가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사들이 얻는 폭리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부문별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세제에 대해서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보유세 실효세율 1% 인상시기 3년후로 단축등을 제시했으며 주택공급체계에서는 ▲신규택지개발 주택의 분양권전매 완전금지 ▲후분양제 실시 ▲세부 분양원가 공개 ▲신규주택 무주택자 우선 청약 ▲2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임대차제도부문은 ▲임대료 보조제 도입 ▲공정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민노당은 개발사업부문에서는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제와 완전한 공영개발을 실시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현재의 집값 오름세는 솜방망이 대책으론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형태의 투기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굿파트너' 시청률 막 터졌는데…파리 올림픽에 직격탄 맞은 방송가 [이슈크래커]
  • "돈 없어 해외여행 간다"…'바가지 숙박요금'에 국내 여행 꺼려 [데이터클립]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 허웅 전 여자친구, 카라큘라 고소…"유흥업소 등 허위사실 유포"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 바이오기업도 투자한다…국내 빅5가 투자한 기업은?
  • 임상우 vs 문교원, 주인공은 누구?…'최강야구' 스테이지 스윕승 대기록, 다음은 사직
  • 성큼 다가온 파리 올림픽 개막…성패 좌우할 '골든데이'는 29일
  • 오늘의 상승종목

  • 07.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5,000
    • -1.66%
    • 이더리움
    • 4,81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515,000
    • -6.96%
    • 리플
    • 834
    • -3.14%
    • 솔라나
    • 244,000
    • -3.63%
    • 에이다
    • 576
    • -4.32%
    • 이오스
    • 803
    • -2.78%
    • 트론
    • 187
    • +0.54%
    • 스텔라루멘
    • 141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2.28%
    • 체인링크
    • 19,250
    • -2.43%
    • 샌드박스
    • 45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