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필요한 것

입력

장익창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동주택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사회적 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통해 2010년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 시기에는 증축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해 건축 기준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그 이후 시기는 대수선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해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윤 연구위원은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현행 증축 리모델링 가능 시기를 5년 정도 당겨 1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입주민 2/3 동의가 이루어지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안전 진단, 건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추진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건축 관련 규제에 대해 법상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증축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층, 중밀도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기준 완화 또는 인센티브의 부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 규제와 관련 요구되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증축 비율을 현행 30%에서 40% 내지 50%로 완화▲건축 기준의 완화없이 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적절한 범위에서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단지 내 상가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제공 ▲각종 법정 영향 평가 및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주민이 원할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수선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의 경감이 중요하므로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요구되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간접 비용의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조세지원과 관련해 그는 "현행 20%까지 증축시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범위를 30%까지로 확대하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와 시공기간에 따른 이주 기간 동안의 재산세 부담 면제와 리모델링 추진시에는 현행 주택담보 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예상 못했다" 노벨문학상에 한강 대신 거론됐던 후보는?

한강이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가운데 외신들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한강을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다.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
한국, 요르단에 2-0 승리…이재성 선제골ㆍ오현규 데뷔골ㆍ황희찬 부상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2-0 승리했다. 10일(한국시각)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과 맞붙었다. 이날 한국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쉽지 않은 경기가 이어졌다. 특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손흥민을 대신해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치매 카페부터 버스 없는 버스정류장까지

기저귀 없애고 네일 케어 요양원의 변신은 무죄 양로원 출근하는 18개월 아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일본 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듯하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다. 따뜻한 거짓말…가짜 버스
노벨위원회 "문학상 수상자 한강…강렬한 시적 산문"

한국인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작가 가운데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인 작가 한강을 발표했다.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인 노벨상 수
트랜스포머·스폰지밥까지...정용진의 ‘테마파크 신세계’ 연다

신세계그룹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경기 화성 국제테마파크(화성 테마파크)의 IP(지식재산권) 파트너로 미국 파라마운트사와 손잡았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방송사 CBS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픽처스, 니켈로디언, MTV,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특히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국회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건데요. 하니는 15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감장에는 기업 총수, 법조인이 주로 섭니다. 가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
'2024 세계 최고 직장 순위 100'에 한국 기업 단 3곳…일본·중국은? [그래픽 스토리]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직장'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10일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상위권임에도 불구 많이 아쉬운 결과죠.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기록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1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2위)에 밀
'학폭 의혹' 안세하, 자필로 전면 반박…"악의적 공격, 허위 인터뷰 계속돼"

배우 안세하가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안세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터넷 글들과 그들의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자필의 글을 올렸다. 안세하는 “지금까지 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밝혀 처벌하는 게 객관적 판단이라 생각했고 그 뒤 입장 표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