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자고속도로 대형 건설사 특혜 이윤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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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통하는 대구-부산, 2009년 완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민자에 의해 추진되면서 실제공사비는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대형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44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분석'을 통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29%), 금호건설(18%), 대우건설(17.5%), 두산중공업(16.4%), 대림산업(12.1%),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이윤을 취했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대형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이익만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사업의 특혜구조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민자사업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수의계약 특혜사업으로 대형건설업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없고, 토지수용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운영단계에서 초기5년까지는 운영수입의 90%(대구-부산), 80%(서울-춘천)까지 보장해주는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개혁할 것과 소수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후, 총사업비를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장가보다 2배이상 부풀려진 정부의 엉터리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을 없애고 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전면 도입하고, 재벌특혜로 일관한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중단과 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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