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위헌소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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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정당한 것으로 환영하며 당정은 나아가 토지보유세의 점진적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안정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당정협의의 핵심내용은 재건축이 쉽게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가능연한 연장’을 통해 재건축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한 데 있다.

현재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분담금이 모두 개발부담금 성격인데 이것을 놔두고 별도로 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이며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토지정의는 부과율이나 부과시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환영 입장을 표명해며 우선 재건축 아파트단지 개발부담금제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 아파트사업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과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재건축 아파트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토지정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 간접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효과를 누리려고 했으나 8.31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정이 간접적인 수단이 아닌 보다 직접적이며 강력한 개발부담금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정의 이러한 노력에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말겠으나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이론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둘째로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은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동일 재건축 행위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성격인 개발부담금 부과와 비용부담 성격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이론상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토지정의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개발부담금제는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지가차액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정은 개발부담금제와 별도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할 전망이다.

토지정의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정당하며,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더불어 이중부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토지정의는 셋째로 재건축 아파트단지 개발부담금의 나아갈 방향은 토지보유세의 점진적 강화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싱가폴 처럼 개발부담금을 확실하게 환수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중단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관련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을 일원화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원화의 지향점은 당연히 토지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이라고 토지정의는 강조했다.

토지 보유단계에서의 환수방법인 토지보유세가 가장 탁월한 방법이며 점진적 인상을 통해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의 환수가 가능하고, 양도차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 동결효과와 같은 시장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양도소득세도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의는 정부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안정을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평가방법,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대한 논란, 이미 재건축사업이 끝나 개발부담금을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의 반사이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치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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