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업계 쌍방소송 제기 법정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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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매정보업계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제기에 이어 이에 대한 명예훼손 맞소송 등으로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자의 경매 대리입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금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요즘 가격의 거품을 빼고 좋은 서비스로 정당한 경쟁을 하려는 신흥 업체와 기득권 업체간의 공방이 원소송과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일파만파로 비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러했다. 지난달 16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굿옥션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들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지옥션은 소장을 통해 이들 경매정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지옥션은 이들 업체들이 전국의 경매물건 정보를 100여명의 직원이 현장조사와 취재,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나 소규모 신생 유사업체에서 이를 무단 복제하고 짜집기해 질이 떨어지는 정보를 만들어 덤핑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어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원천 정보 생산과 물건 분석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베껴 서비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가 많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정보를 참고해 입찰할 경우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소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소 업체 중 굿옥션은 회사명 실명 게제 됨을 통해 대외 이미지 실추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를 상대로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굿옥션은 소장을 통해 지지옥션이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실명유포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대외 이미지의 손상을 입혔고 이에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굿옥션 이기현 대표는 “이번 기사로 인해 전국 각지사의 100여명의 직원 및 현장취재 조직원들이 가장 큰 대외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경매시장의 대중화 만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굿옥션 측 소송대리를 맞고 있는 심정구 변호사는 "현재로 봐서는 특허, 지적재산과 관련해 저촉되는 상황이 없다"며"특히 이 건은 민사소송으로 추진되면서 판결까지는 1년정도가 걸림에 따라 판결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거론됨으로 인한 불명예를 쓸 수는 없다는 게 굿옥션측 입장이다"고 말했다.

지지옥션측은 "현재로서는 굿옥션을 제외한 3개 업체는 맞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 조사중인 가운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며 그간 비슷한 건에 관한 소송에서 항상 승소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법이 판가름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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