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 예외 인정

입력 2006-05-02 11:35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앞으로 농림지나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등 토지분할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상속에 의한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kw급 이하 태양광 설비 설치가 단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행위 방지 차원에서 비도시지역내에서는 토지분할을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상속 등에 의한 분할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지적법 시행령에 의해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거나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 70세대 가정이 한달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발전용량 200㎾ 이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 설비 범위를 확대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하는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을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자체가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토계획법상 시범도시 분야는 기존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도시정비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분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지정된 시범도시는 전남 남악신도시(생태·교통분야)와 광주시 소재 현 전남도청 중심의 약 435만평(문화분야) 등 2곳이다.

이밖에 건축법 용도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도 정비됐으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시 진입도로를 현행 지방도 및 국도에서 10m미만 시군도도 포함되는 등 도로종류를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달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은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AI 시대, 희비 엇갈리는 글로벌 반도체 3사 ‘삼성vs마이크론vs인텔’

HBM 집중에 영업익 끌어 올린 마이크론 HBM 한발 늦은 삼성…사활 걸어야 AI 솔루션 뒤처져진 위기의 인텔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업황에서도 AI 흐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실적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한 마이크론과 대응이 늦었던
“하루·이틀·삼일·사흘”…요즘 세대, 정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아닌가요? 썸남이 맞춤법 틀려서 정 떨어졌어요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기보다 짧은 글로 대화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당연해진 요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맞춤법과 문해력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인 Z세대는 늘 틀린 맞춤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고, 문해력이 떨어
늦더위에 지각한 ‘가을 단풍’…20일께 설악산 절정

올해 단풍 평년보다 6일 늦어져 10월 20일 이후로 각 명산 절정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가운데 ‘가을 단풍’은 이달 중순이 지나서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무더위로 인해 평년보다 엿새 늦게 시작됐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이달 4일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9월 30일)보
4분기 회사채 만기 15조…美 금리 인하 수혜 대신 ‘초우량등급’ 우려 부상

올해 4분기(10∼12월) 중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회사채 만기 물량)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 낮아진 조달 비용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비우량 등급 기업들까지 온기가 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초체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신용등급
상반기 삼전·하이닉스 12조원 순매수한 외국인…산만큼 팔았다

국내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반기 대거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하반기 들어 순매수분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을 7조9971억 원, SK하이닉스를 3조8039억 원, 총 11조801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에 이들 기업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
해외서 공사하고 못 받은 돈 3년간 5.2兆...3년 치 영업이익 물린 곳도

최근 3년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사업지에서 한 건설사의 수년 치 영업이익을 웃도는 금액을 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외 건설 미수금은 39억1800만 달러(약
10월 금통위 관전포인트도 ‘소수의견’…경제진단 메시지 ‘주목’

한은 금통위,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예정…현 기준금리 3.50% ‘인하 또는 동결’ 기준금리 만장일치보다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 ‘무게’ 가계부채, 민간소비 등 경제진단도 관심…올해 금리 결정 11월 한 번 남아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관전포인트도 ‘소수의견’으로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던, 동결을 결정하던 소수
공개매수 가격 인상 없다는 ‘MBK’에…고려아연, “적법하게 철회해야” [종합]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고려아연측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며 적법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9일 입장문을 내고 "MBK가 진정으로 고려아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생각하고 스스로 초래한 시장 혼란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