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는따로있나)보험산업 발전안 업계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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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영역 파괴로 생·손보 인수 합병 예상

보험개발원이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험산업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의 보험 환경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것이다.

개정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로 지금처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발원은 현행 보험업 규정인 생보ㆍ손보ㆍ제3보험업 구분을 폐지하고 7개의 새로운 인가단위를 설정 했다.

7개 단위는 일반 생명보험, 일반 손해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으로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손보사들은 현재 생보사들의 고유 영역인 변액보험을 팔 수 있게 되고 생보사들은 손보사들만 팔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종합금융화를 위해 겸영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보험사에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에 허용하는 지급결제업무도 보험사에도 허용하고 예ㆍ적금 상품 판매를 제한적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또 보험사도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유를 허용하고,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을 현행 자기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체계 및 절차를 완화 또는 간소화해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보험상품 확인 및 검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신고ㆍ제출시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의 전속제 폐지를 교차모집 시행경과를 봐가며 추진키로 했다. 생보ㆍ손보ㆍ제3보험 구분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 자격이 통합된다. 또 손해사정사 업무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손해사정사로 통합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보험 산업의 큰 틀이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생보와 손보의 영역이 파괴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지금처럼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로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보험그룹으로 대형화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보험사들에 대한 인수 합병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설계사들이 여러회사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 영업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설계사가 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도 많은 비용을 들여 설계사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독립 대리점처럼 설계사들도 에이전시(Agency)화 돼 판매법인의 결성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법인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사들도 모집조직을 영위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보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슬림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직원들의 감원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 중소형사들의 반발도 격화될 것으로 보여 개정안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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