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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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띄웠지만...현실은 ‘암초’

與지도부, 개헌 구체적 논의無 “머지않아 개헌특위 구성” 개헌 특성상 이재명 협조 필수적 與지지세 급등, 개헌 변수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의 개헌 논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설 연휴 전 개헌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해 권력을

2025-0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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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원전' 고집 바뀔까…“文정부때와 상황 달라”

이언주, 에너지믹스 간담회서 “원전 터부시할 필요 없어" “정전와선 안돼, 원전 포함 투자해야…에너지 안보도 중요” 이재명 대표, 원전 당론 정리 기대 모았으나 불참석해 민주당 내 일각 신규 원전 2개 증설 정부안 찬성 기류 ‘탈원전’을 유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원전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해 말 원전 관련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동의한 데 이어 16일 열린 ‘에너지믹스 간담회’에서 “원전을 특별히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9년만에 신규 원전 2

2025-01-16 16:26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원주환경지방청장 조현수 ◇과장급 신규보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조영욱

2025-01-16 17:57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15일, 세계의 눈길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유례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죠. 공수처는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습니다. 이 과정

2025-01-16 17:42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에 금동명 전 농협카드 사장 취임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에 금동명 전 농협카드 사장이 취임했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금동명 전 농협카드 사장을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금동명 대표이사는 경북 영양군 출신으로 1990년 농협 입사 후 청도군지부장, 공공금융부장, 인사부장, 경북영업본부장, 경북지역본부장 등을 거친 후 농협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2002년 8월에 설립된 농협 계열사로 농·축협, 중앙회와 계열사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부실자산(부실채권, 비업무용자산)의 정리

2025-01-16 17:15
기재차관 "소상공인 지원 강화...상반기 역대 최대 조달계약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 보다 많은 상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부·신중부시장 건어물·청과 매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설 명절 전 복지시설에 전달할 식료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설 명절 동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

2025-01-16 17:12
김동연, 다보스포럼서 트럼프 1기 경제위원장 만난다

게리 콘 NEC 위원장, 1기서 경체 정책 결정 조정 트럼프 2.0 출범 대응 차원 접촉면 확대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 총괄을 맡았던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접촉면을 늘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5만 7일 일정으로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방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국내 정치인과

2025-01-16 17:08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출산일 이후 3

2025-01-16 17:00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2025-01-16 17:00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를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는 최대 20% 또는 연 240만 원에서 고르도록 했다. 재판매 금지기간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는 1년이다.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

2025-01-16 17:00
민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내란 범죄자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내리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을 해

2025-01-16 16:39
기재차관 "농할상품권 66억원 추가 발행…마트 할인 농산물 18→28개"

창동 하나로마트서 물가관계점검회의 개최 배추·양배추 할당관세 1월 신규적용…무·당근 연장 정부가 16일 설 명절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66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할인상품권(농할상품권) 추가 발행 등 농산물 할인지원 및 품목 확대, 할당관세 등 추가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사용가능한 농할상품권을 설 기간 계획한 발행물량 200억 원에 더해 20일부터 66억 원 규모를 추가

2025-01-16 16:30
與 "불법 수사·체포 자행 공수처, 해체해야…오동운도 사퇴하라"

"공수처, 민주당 하명수사처 돼…검경은 공수처 위법행위 수사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체를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무효 영장을 위법 집행 한 오 공수처장은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가 됐다"며 "불법자행기구, 편법수사기구, 법치유린기구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025-01-16 16:26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 비금융권으로 대상 확대”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를 비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생체정보를 분할해 저장·인증하는 서비스다. 2016년 서비스 실시 후 2020년 국가표준, 2023년 국제표준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15일 주식회사 커넥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생체특징정보를 두 회사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인

2025-01-16 16:13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동맹 바탕으로 美신정부와 협의채널 조기 구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 8일(경제1분야)과 10일(사회1분야), 13일(경제2분야), 14일(사회2분야)에 이은 다

2025-01-16 16:12
웃지 못하는 이재명?…與野 ‘집중 타깃’ 되나

‘尹 체포’로 조기대선 가능성 ↑ 李, 대권 선호도 1위…독주 여전 “與野 공격, 이재명에 집중될 것” “비명계는 ‘선수교체론’, 與는 ‘비호감도’ 꺼내들 것”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면서 '독주’를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야의 집중 견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한계’를 부각해 빈틈을 파고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큰 폭의

2025-01-16 16:11
기재부, 자율주행차 민관협의체 간담회…경쟁력 강화 논의

정부가 16일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 미래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의 가치사슬 분석 후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16일 경기 화성 K-CITY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곧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 시점에서 국내 전반적인 자율주행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5-01-16 16:00
"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16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은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의 신규 제도와 인구부 조직･정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회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

2025-01-16 16:00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들도 늘어난 영향인데요. 일하던 중 급작스럽게 실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생계 걱정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당장 먹고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

2025-01-16 15:58
이창용 “추경, 15~20조 규모 바람직…금리 동결, 경기 무시한 결정 아냐” [일문일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성장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15조~2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16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냐”며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면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규모가 성장률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5-01-16 15:41
국산 품종 파프리카 美 본격 수출 개시

국산 품종 파프리카가 미국 수출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국산 파프리카의 미국 수출시장 개척을 기념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인 코파(KOPA) 신형민 대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명동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탐진들에서 생산한 신품종 ‘로망스골드’, ‘레아레드’ 등 총 5.3톤의 국산 파프리카다. aT는 코파를 통해 바이어와의 직거래 방식

2025-01-16 15:20
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

2025-01-16 15:19
“내려야 하는데” 치열했던 동결 결정…환율·정치·美연준 ‘불확실성’에 막혔다 [종합]

한은, 금통위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서 기준금리 동결 신성환 위원 ‘인하’ 소수의견 펴내…‘3개월 후 포워드가이던스’ 6명 전원 “인하” “환율, 경제펀더멘털·美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헌재프로세스 정상화, 경제적 영향 달라 불확실성…2월 경제전망 전 내용 공유할 것” “美 연준 금리 인하→인상 가능성 나와…불확실성 점검 후 인하 속도 판단”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인하 같은’ 동결을 택했다.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정치적 프로세스, 미국의 통화정책방

2025-01-16 15:06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본격 가동…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도

다음 달 6일 특위 차원 국토부·행안부 상대 현안질의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6일 본격 가동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같은당 김은혜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14:48
국민의힘, 외환·내란선전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키로

국민의힘이 16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

2025-01-16 14:44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모니터단 확대와 신속 청구처리 등으로 이의 신청 제로를 달성하면서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KIAT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 △고객관리

2025-01-16 14:10
KTC, 곡성청사 호수에 수질정화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곡성청사 호수에 관광 연계형 수질정화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 KTC는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곡성청사 호수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BK에너지외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호수 1550㎡ 부지에 수상태양광 100kW(킬로와트)와 30kW 두 개 등 총 160kW 규모로 설치됐다. 발전소는 하루 3.7시간 전기 생산이 가능한 발전시설과 함께 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용 미생물 및 수초를 갖춰 친환경적으로 조성했다. 또한 발전소 인근에 지역 관광 연계를 위한 분수

2025-01-16 14:02
농어촌공사, GGGI와 손잡고 아세안 국가 메탄 감축 돕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아세안 국가의 농업분야 탄소저감에 앞장선다. 농어촌공사는 16일 GGGI와 협력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메탄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메탄감축사업은 아세안 국가 농업 분야의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벼농사에는 상시 물 공급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유기물이 과도하게 분해되며 많은 메탄이 발생하는 것이 농업 분야의

2025-01-16 13:58
무보, 하나은행과 5100억 원 수출 중기 우대금융 지원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무보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산업부가 추진한 우대금융 공급 관련 하나은행의 1차 400억 원 규모 출연의 성공적인 조기 공급에 이어 300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고환율 지속과 경기둔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기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

2025-01-16 13:31
경호처, 사상 초유의 '구금 경호'…김 여사 경호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경호처 역시 전례 없는 경호에 나섰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 경호'를 이어갔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밤 10시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후엔 '구금 경호'에 들어갔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건 사상 처음이다. 현행 경호 규정에도 구금 상황에 대한 경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2025-01-16 12:18
국민의힘 35%·민주당 33%…‘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8%·김문수 13% [NBS 조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이 이 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

2025-01-16 12:01
'합계출산율 3명' 이스라엘, 비결은 '경력단절 없는 여성고용'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양육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반도미래연구원(한미연)은 16일 일본, 독일에 이은 ‘글로벌 인구위기와 기업 대응사례’ 세 번째 사례집으로 ‘이스라엘 연구 사례집’을 발간했고 밝혔다. 한미연은 징병제 운영과 압축성장을 통산 근대화, 높은 교육열, 기술 중심 산업구조 등 한국과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이 3.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과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양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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