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당선...“2027년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허 대표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 25%로 구성된 평가 점수 합산 결과 38.38%를 득표해 당선됐다. 뒤이어 이기인(35.34%), 조대원(11.48%), 전성균(9.86%) 후보가 차례로 득표해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날도 있었다”며 “솔직

2024-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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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원 권한 두 배로 늘리자...탈당 말아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했다. 최근 있었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탈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에 참석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국민이 진정 이 나라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로 바뀔 것임을 확신한다. 그 변화에 첫 꼭지점에 민주당과 당원들이 서 있을

2024-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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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 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 "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2024-05-19 14:56

[속보] 대통령실,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위한 만남' 제안

[속보] 대통령실,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 위한 만남' 제안

2024-05-19 16:09
[속보] 대통령실 "정부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사법절차 내 인정"

[속보] 대통령실 "정부 의료개혁 적법성·정당성, 사법절차 내 인정"

2024-05-19 16:07
[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2024-05-19 16:05
與 원내부대표 13명 임명…비서실장에 정희용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13명의 신임 원내부대표를 내정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고, 신임 원내부대표 내정자 13명은 전원 초선 당선자다. 국민의힘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섭·박수민·정성국·박성훈·우재준·김상욱·강명구·조지연·김종양·이종욱·박준태·진종오·김소희 등 13명의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주호영·윤재옥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1970년대생 당선인 5명

2024-05-19 16:02
[속보] 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 당선

허은아 전 의원이 19일 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당 최고위원에는 이기인, 전성균, 조대원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2024-05-19 15:59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회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돼 있으나,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만큼 치열

2024-05-19 14:40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사실상 철회 [포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9 14:35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KS인증과 관련해선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

2024-05-19 14:35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80개 품

2024-05-19 14:21
정부, 해외직구 KC 인증 적용 여부 추가 검토 [속보]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2024-05-19 14:09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2024-05-19 14:00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에 대한 유해성 우려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

2024-05-19 12:36
국내서 병해충 토마토뿔나방 검출…"일본 수출은 유지"

국내서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는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토마토뿔나방 검출과 관련해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전국 토마토 수출

2024-05-19 12:17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韓-인니 기업·협회간 상수도 협력 MOU 5건 체결 예정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도…물인프라 협력 등 공동선언 환경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국내 우수 물관리 정책사례·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

2024-05-19 12:00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사와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모든 원료

2024-05-19 12: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

2024-05-19 12:00
잠행 끝 김건희 여사,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尹대통령 부부 공개 일정,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 공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가섭불과 정광불, 석가불, 고려시대 스님인 지공·나옹 선사의 사리가 100여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불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사”라고 말했다. 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

2024-05-19 11:51
15조 원 '중전압직류 배전망 시장' 한국 선점 '청신호'…IEC 백서 채택

우리나라가 2029년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100kV(키로볼트)이상의 고압직류 선로와 1.5kV 미만의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

2024-05-19 11:00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2024-05-19 11:00
정부,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국민 소통 강화

정부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대표 국문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 발표 전후로

2024-05-19 11:00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40대 대학·14개 참여기관 선정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원하는 석·박사 인재 2000명을 키운다. 이를 위해 40개 대학과 14개 참여기관을 선정,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산업계 수요 기반 석·박사 전공 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대학과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

2024-05-19 11:00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1000만 원 상당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임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비위로 불명예 해임이 결정됐다. 조 사장

2024-05-19 10:31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한 데 대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서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

2024-05-19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 2

2024-05-19 08:57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우리나라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18일(현지시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의장국인 페루가 제시한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주제를 두고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2024-05-19 08:48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

2024-05-18 22:06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국민의힘 110명 이상·민주당 160여명 참석 與野 ‘님을 위한 행진곡’ 기립 제창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공감대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광주를 찾아 민주화 영령을 추모했다. 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 22대 국회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등 110명 이상이 행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5-18 13:59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5·18의 자세만큼은 예전 보수 정부들보다 훨씬 더 진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축사는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경제발전이나

2024-05-18 13:31
이재명 “尹대통령, 5·18 헌법 수록 약속 지킬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5·18 민주화

2024-05-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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