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새로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
대한민국 산업기술력이 미국의 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어제 발간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 기술력을 수평 비교하고,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0.9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KEIT 보고서는 주요 5개국(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격차를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동안 국내 전문가 2722명에게 질의해 작성됐다. 우리 앞줄에 우뚝 선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 한국의 비교 대상 4개국 중 EU의 산업기술 수준은 93.7%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언급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그’는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첫 공개 사과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어제 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메시지나 문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달려갈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홍 수석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의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내용이다.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지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담도록 했다. 진일보한 셈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은 국내 기업 상당수의 고질병이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타임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고 한다. 전체 문맥을 보면 트럼프가 직접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재가 글로벌 부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WEF 주재 회의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지구촌)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다”고도 했다. WEF는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토론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민간회의다. 유명 경제학자, 정치인, 기업인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국제 경제 풍향계를 읽는 무대로 볼 수 있다. 브렌데 총재는 그런 무대에서 유럽 열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자유 회담 형식으로 1시간가량 차를 마신다고 한다. 정치 복원의 실마리라는 측면에서부터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는 못한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리면서 현안 조율에 나설 일이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먹거리 물가
세계 각국이 ‘트럼프 연줄’ 잡기에 나섰다. 일본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것이 좋은 예다. 자국 기업이 진출한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성향 주들에서부터 네트워크를 다지는 독일과 같은 접근법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동맹국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직접 나선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이 최근 트럼프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손봐도 중견기업 100곳 중 약 36곳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견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다. 자산 총액 범위는 5000억~10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와 HSBC도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높게 잡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을 2년여 만에 다시 상회했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2021년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3위다. 경제 위기에 빠진 튀르키예(71.12%)를 제외하면 2위 아이슬란드(7.52%)와도 큰 차이가 없다. 눈길이 가는 것은 순위·수치만이 아니다. 추세도 걱정이다. OECD 식품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됐다. 전국 전공의 약 1만2000명 중 93%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환자를 내팽개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임의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래진료, 수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에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가 병원 6곳에서 받
국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도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무수익 여신은 통상 ‘깡통 대출’로 불리는 악성 대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400원을 터치했다. 2022년 11월 7일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외환당국 구두개입으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지만 향후 장세는 예단할 수 없다. 달러의 과도한 강세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주식시장도 심상치 않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80포인트(2.28%) 내린 2609.63에 거래 마감됐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난폭하게 흔들고 있다. 경계가 필요한 것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같은 국제 지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정주 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2021년 기준) 가운데 부산 동구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긴급회의였다고 한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이다. 이란은 200발 넘는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방공체계) 포대가 요격해 큰 피해는 면했다고 한다. “99%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반도체 패권을 향한 ‘쩐의 전쟁’이 불을 뿜는다. 어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3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3조9000억 엔(약 34조7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독일은 5년간 각각 7조1000억 엔(63조3000억 원), 2조5000억 엔(22조3000억 원)을 썼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를 집행했다. 미국(0.21%), 독일(0.41%)을 훨씬 웃돈다. 세계 주요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재정을 푸는 이유는 국력, 국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상품에 인체 유해 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제 중국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치를 벗어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공표했다. 발암 물질도 무더기로 나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부터 문제였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다. 가소제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달할 정도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작업대출은 금융 신뢰를 파괴하는 반칙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주담대를 받게 하거나, 대출모집인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의 공개 발언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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