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로와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2024-05-19 11:00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고령 조합원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을 보완해 고령 조합원이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2024-05-17 18:15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는 사회적 이슈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소방청과 협업해 네 차례의 전기차화재 실증실험도 진행하는 등 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토론에 앞서 LH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실험 및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L

2024-05-17 16:18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 국장급 승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2024-05-17 14:15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

2024-05-17 13:04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ㆍ경기도ㆍ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24-05-17 06:00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지난 주말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 등이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2022년 준공됐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등록돼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2024-05-16 15:16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50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1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2024-05-16 11:00

서울시,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6월 18일까지

서울시는 올해 6월 18일까지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42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건축상 심사는 디자인 완성도, 공공적 가치, 시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 및 기술의 발전, 미래 지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최종 수상작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6개, 특별상

2024-05-16 09:28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

2024-05-16 06:0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제공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서울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사업 정비몽땅'에 게시된다. 추진현황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2024-05-16 06:00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ㆍ우

2024-05-14 15:48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05-14 15:00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국토연구원이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5%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의 지역사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으로

2024-05-14 12:51

LH,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210명)에 LH 임대주택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주거 지원 지역은 경기 안산 고향마을로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50년 공공임대)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2024-05-14 09:06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엇박자에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공공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은 보합 또는 내림세가 수 주째 지속 중이다. 통계 방식의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은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4일 부동산원과 민간 아파트값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5월6일)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부동산원 –0.17%, KB부

2024-05-14 06:0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집값 통계 차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누락돼 대대적인 정정이 이뤄지는 등 통계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대거 누락 사태를 두고 기본적인 통계 확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2024-05-14 06:00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을 지킬 수 없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2024-05-14 06:00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3년 만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착시'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부터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먼저 실시하는 청약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

2024-05-14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2024-05-13 17:00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 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 2동은 주민갈등,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 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다. 면목 3·8동

2024-05-13 06:00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청년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 민간 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 수준이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

2024-05-12 11:00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하고 10월까지 청년이

2024-05-12 11:00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LX 1

2024-05-12 11:00

갈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앵봉산 품은 900가구 '숲세권' 대단지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이 9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18층, 900가구 내외의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

2024-05-10 11:15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App(앱)’이 이달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안심전세 App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2022년 9월 최초

2024-05-10 10:57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건설분야에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

2024-05-10 10:44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이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

2024-05-10 09:55

서울시, 상습정체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

서울시가 상습 정체 구간인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개통돼

2024-05-10 06:00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를 공급한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