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서울 심장부에 있는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맞손을 잡았다.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49만5000㎡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

2024-11-28 15:10

“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용적률 상향”…지역경제·첨단산업 지원 위한 규제 완화 시행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와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부담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회의에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2024-11-28 15:06

진주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국무총리상엔 고양시

국토교통부는 29일 부산 수영구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진주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과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들의 혁신적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해왔다. 시상식에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인 경남 진주시는 지속 가능한

2024-11-28 11:00

국립보건원 부지, 민간 주도 개발 추진…"창조산업 중심지 육성"

국립보건원 부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한다. 개발 수익을 민간이 독식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이며 면적 11만1115.2㎡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8년 매입 당시부터 서북권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2024-11-28 10:01

청량리 4구역 전체 사업준공 추진…성내5구역 지하 공공보도시설 추가

서울시는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청량리 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량리 4 재정비촉진구역은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1425가구(장기전세 64가구 포함) 규모로 지난해 7월 31일 부분 준공됐으며, 전체 사업 준공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청량리4구역과 인접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교통수요 부족으로 이미 건설이 취소된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 재정비촉진구

2024-11-28 09:44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2024-11-28 06:00

분당 시범·일산 백송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공공기여율’ 변수로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추진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선도지구 규모는 총 13개 구역에서 3만5897가구를 지정했다

2024-11-27 17:56

HUG,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상생의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10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금융기관, 학회, 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참가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주택도시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포럼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의 축사, HUG 유

2024-11-27 17:41

HUG,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분실이나 오배송 문제를 없애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내역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2024-11-27 16:13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공개되며 30여 년 만에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6월부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달려온 분당과 일산 주민 사이 상반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준공까진 갈 길이 멀다. 공공기여와 용적률로 인한 추가 분담금과 사업성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선 결과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당(1만948가구)과 일산(8912가구)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대감에

2024-11-27 16:02

LH,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구축 포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양육HUB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정 의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 양육HUB’의 실행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란 LH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계층 간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통합공공임대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2024-11-27 15:03

‘1호’ 재건축 단지 뽑았지만…“사업성 확보 선결·이주대책 확보해야” [1기 선도지구]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장기적인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 치솟은 공사비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관련 규제 문제, 사업성 미확보 지역의 재건축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에서 13개 구역, 약 3만6000가구의 주택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

2024-11-27 14:59

선도지구 지정, ‘동의율·공공기여율’ 갈랐다…내년 이후 ‘공모→주민 제안’ 방식 유력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개 구역은 모두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이었다. 동의율 다음으로는 높은 공공기여율 제안이 선도지구 지정 당락을 갈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선정된 분당은 분당중앙공원 주변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지정됐다. 선정 단지는 샛별마을에선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총 2843가구와 양지마을 일대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등 총 4392가구다. 시범단지에선 ‘우성·

2024-11-27 14:3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철거·이주 동시 진행…내년부턴 공모로 선정 안 해[일문일답]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가 될 선도지구 13개 단지가 공개됐다. 9월 제안서 접수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1000가구(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등) △일산 3개 구역 8900가구(백송마을1단지, 후곡마을3단지 등) △평촌 3개 구역 5만5000가구(꿈마을금호, 샘마을 등) △중동 2개 구역 6000가구(삼익, 대우동부 등) △산본 2개 구역 4600가구(자이백합, 한양백두 등)이다.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과 지자체의 추가

2024-11-27 13:54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추진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선도지구 규모는 총 13개 구역에서 3만5897가구를 지정했다

2024-11-27 13:30

"20년 넘은 지주택 직권 취소"…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리 나섰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나섰다. 조합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후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조합 등에 대해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 3곳과 모집 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되고 연락 두절된 사업지 12곳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대행사 부적정 운영에 관

2024-11-27 11:47

'목동 최대어' 14단지, 최고 49층·5000가구 재건축 확정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중 최대 규모인 14단지가 500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2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1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4단지는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 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초중고교에 둘러싸여 있고 양천구청역(2호선) 인근에 위치해 주거 입지가 뛰어난 곳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5181가구(공공주택 7

2024-11-27 10:06

'망우1 공공재건축' 13년 만에 속도…신도림 구로우성 552가구 새 단지로

망우1 공공재건축 사업이 13년 만에 사업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낸다. 신도림역 역세권에 위치한 구로우성아파트는 552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를 열고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의 망우1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망우1 공공재건축 사업은 2011년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용적률은 227.01%에서 271.35%로 증가했다. 이

2024-11-27 09:59

서울역 앞 서계동에 2714가구 주거단지 조성…현황용적률 첫 적용

서울역 인근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에 최고 39층, 2714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는 9월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조례 용적률을 초

2024-11-27 09:25

국토부,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 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

2024-11-27 06:00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연내 1000가구 시설 개선

국토교통부는 고령친화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고령친화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주 산남 공공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 리모델링은 다음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디자인 및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을 갖춘 맞춤형 조명을 설치한다. 또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

2024-11-26 11:00

'63빌딩 높이' 아파트 나온다…압구정 현대, 초고층 재건축 확정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63빌딩 높이(250m), 총 26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는 미성, 현대, 한양 등의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압구정 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했다.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2

2024-11-26 09:21

성수동 한강 변에 250m 초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결정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서울시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는 최고 높이 250m 이하, 용적률 300%(준주거지역 500%) 규모의

2024-11-26 09:05

베트남 찾은 박상우 장관 “K-신도시 수출 위한 원팀 코리아…플랫폼 마련 의의”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베트남 ‘박닌성 신도시 조성사업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예비협약에 자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박닌성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 박닌성의 투자환경과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형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표했다. 동남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이 임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K-신도시 수출의 마중물로 삼기

2024-11-25 16:55

"안전한 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서울시,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연내 착공

서울시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내에 있는 강북정수장 증설공사를 다음 달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북정수장 증설공사는 아리수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하루 생산 용량의 25만㎡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표준정수처리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맛, 냄새까지 처리한 고품질 아리수를 생산해 10개 자치구의 기존 급수지역과 함께 노후 정수장 정비 시 대체 용량 확보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순환정비체계 구축은 2028년까지 강북정수장과 광암정수장(10만㎡/일)을 증설·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순환정비체계 구축 이후에는 암사1정수장, 구의1정

2024-11-25 11:15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 시행…건축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2024-11-25 11:00

고양시·의정부시 등 2024년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 “로봇·AI 활용 늘 것”

국토교통부는 고양특례시(대도시)와 서울 동대문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 20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시에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교통 분야)을 올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새롭게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명 기준)하고, 53개의

2024-11-25 11:00

베트남 한국형 산업단지·신도시 수출 이어간다…박상우 “해외 경제영토 확장”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와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지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143만1000㎡(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클린산단은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2024-11-24 11: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서울 서리풀 택지지구 방문…“신속 보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22일 진현환 1차관이 서울 서초구 신규 공공택지인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공공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 14만 가구 대부분 승인신청

2024-11-22 16:41

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접수 및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또 검증제도 안내, 최신 자료 및 표준양식을 제공하며, 공사비 증액 비율 및 검증수수료 계산 기능

2024-11-22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