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20개 사업이 보조금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4-11-26 13:03
무역의 날 기념 잡투게더 채용박람회 '열려라 취업의 문' [포토]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무역의 날 기념 잡투게더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법정기념일인 무역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2021년부터 개최한 잡투게더 채용박람회는 종합상사와 이차전자·반도체 소재 분야 첨단 기업 60개사가 참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6 12:18
“2022년 대외거래 비중 31.5%…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

한은, 26일 ‘2021-2022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발표 대외거래 비중, 2019·2020·2021년 20%대에서 30%대로 반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출입 물량 증가 영향” 2022년 대외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1-2022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외거래 비중은 31.5%로 집계됐다. 2018년 30.2%에서 2019년 29.3%로 20%대로 낮아진 이후 2020년(26.5%), 2021년(28.8%

2024-11-26 12:04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액 57억1000만 달러 ‘사상 최고’ 경신

한은, 26일 2024년 3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발표 3분기 거주자 해외사용금액 57억1000만 달러, 최고치 경신 체크카드 사용액 20% 넘게 증가…“트래블 체크카드 등 카드사 영업 영향”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3분기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57억1000만 달러로 전분기(51억8000만 달러)에 비해 10.1% 증가했

2024-11-26 12:00
소비자심리지수, 美 대선 후 불확실성 증가·수출 둔화로 ‘하락’

한은, 26일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금리수준전망CSI, 전월대비 5p 상승…“은행금리 상승 등 영향” 주택가격전망CSI, 두 달째 하락…“아파트 매매거래 감소”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 수입물가 상승 우려로 전월 동일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한 100.7을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다.

2024-11-26 06:0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민주당 표정들 [포토]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2024-11-25 15:43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지지자들 향해 손인사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11-25 15:28
법원 출석부터 밝은 표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11-25 15:16
사랑의열매, 올해 모금 목표액 3.4%↑…"경제 어렵지만 도움 필요한 분 늘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나눔 목표액은 4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상향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25일 중구 컴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솔직히 올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끼지만, 그만큼 어려운 사람도 많기에 모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모금을 늘릴 것이냐가 아닌 얼마나 지원

2024-11-25 14:00
휘발유-경유, 6주 연속 동반 '상승' [포토]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8원 오른 리터(ℓ)당 1633.9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8.2원 상승한 리터(ℓ)당 1467.7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4 15:42
'반쪽짜리' 사도광사 추도식, 한국 정부·유가족 '불참' [포토]

24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있다.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한 조선인들에 대한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등의 문제로 한국 정부와 유족 등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짜리' 추도식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4 15:11
한은, 내년 1%대 경제성장률 내놓을까…수정경제전망 ‘이목’

한은, 이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 수정경제전망도 발표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내년 전망치 2.1% 예상 3분기 GDP 예상밖 성장 쇼크 이후 전망치 수정 불가피 한국은행이 내년 1%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놓고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관에서 잇따라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내년 전망치는 1%대 후반도 거론되는 만큼 한은의 경제진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2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수정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직전 전망 때인 8월

2024-11-24 12:00
“일단 동결 전망은 하는데…” 금통위, 동결 전망 우세 속 인하 가능성도 거론

한은 금통위,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열어 기준금리 지난달 0.25%포인트 인하 이후 연 3.25% 경제성장 우려 확산되면서 연속 인하 여지도 생겨 기준금리 연속 인하, 2008년 10월~2009년 2월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결 전망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두 달 연속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은이 이번에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 이후 16년 여만에 처

2024-11-24 12:00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 사장은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KBS 1TV ‘뉴스9’

2024-11-23 14:46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방송국(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로 부르고 '조그마

2024-11-23 14:45
尹 지지율 2주 연속 20%...5주째 부정평가 1위 ‘김여사’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이유 1위에는 5주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20%를 기록했다. 11월 1주 17%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회복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p) 오른 72%였다. 윤 대통령 부정률은 5주째 70%대에서 머물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2024-11-22 12:12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후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AI 기본법은 정부가 A

2024-11-21 20:02
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에 놓인 △대전북연결선 건설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이천～문경 철도건설 3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진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관계기관과

2024-11-21 18:01
서울 명동 임대료, 세계 9번째로 '비싸' [포토]

서울 명동 임대료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9번째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상권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이하 1㎡당 기준)는 1031만9652원으로 9번째로 높았다.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상권으로 약 3070만3966원이다. 사진은 이날 명동 거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1 16:51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포스코1%나눔재단· 따뜻한 동행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정명화(오른쪽) 포스코1%나눔재단 리더와 안연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본부장이 신재식(가운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생협력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5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삼성서울병원·SM엔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한대흠(오른쪽)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파트장과 박바름 SM엔터테인먼트 CSR 유닛장이 이상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3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현대차·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이혁노(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경영기획팀 상무와 이주희 소방청 복지계 소방경이 이상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1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라이나전성기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조현민(오른쪽) 라이나전성기재단 과장이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39
한경협 찾은 김문수 장관 "노사 법치, 노동 약자 보호에 역량 집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진행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경제단체 방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상한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자리에는 김 장관, 류 회장 외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저출생

2024-11-21 16:37
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전문가, 1년 이내 최대 리스크 ‘美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꼽아

한은, 21일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1명 설문 단기 리스크로 미 정책변화 70.5% 가장 높아…자영업자 부실 확대·국내 경기부진 뒤이어 “미 정책 변화·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금융시스템 영향력 높아”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경제전문가들이 1년 이내 단기리스크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영업자 부실 확대, 국내 경기부진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

2024-11-21 12:00
신성환 금통위원 “강달러 및 美 경제 상황, 우리나라에 어려움 가해질 수”

21일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콘퍼런스 좌장 참여 한은 금통위, 이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및 수정 경제전망 발표 예정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1일 “강달러와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미 대선 이후의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와 전망’ 세션의 좌장으로 참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철폐, 관세 가능성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2024-11-21 11:25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최근 급상승…관계기관 조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들어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딥페이크 관련 109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2024-11-21 09:34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포토]

김창범(앞줄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기업 사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09:31
경기도의회 '도지사 비서실' 행정감사 착수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감사에서는 보좌진의 역할을 추궁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 관련 직무에 대해 설명을 좀 상세히 해달라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한장 짜리 업무분장표를 줬는데 19명의 비서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도지사 일정 관리와 도정 주요 정책 관리라고 적혀

2024-11-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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