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오피니언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총 5개에 달하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최대 수확은 ‘정치탄압 희생양’ 이미지다. 벌금 70만~80

2024-11-28 06:00

경제부총리의 뒤바뀐 경제인식, 민생 챙기는 신호탄이길 [마감 후]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달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이고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보려면 수출과 내수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수출에 중점을 두고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

2024-11-27 09:20

[마감 후] '직장인의 '별' 옛말 된 요즘 임원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이번에는 별 다셔야죠" 라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였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마음에도 없는 말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담이 절반 이상 섞여 있다고 해석했다. 일반 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보통 20년 이상 치열한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임원이 된다. 임원을 달면 그 많던 입사 동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기업에서는 임원 승진을 군의 장성에 빗대어 '별'을 단다고도 한다. 이처럼 누구나 원하던 임원이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기업 인사 시즌이

2024-11-24 15:00

[마감 후] 얄미워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국내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대놓고 “한국 정부에 대포와 방공망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됐고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됐으니 한국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전쟁 당사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국의 지원 규모를 놓고 비교하듯 말하는 그의 발언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을 통해 한국 정부를 자극하고, 이를 계기로 무기 지원을

2024-11-20 05:00

[마감 후] ‘상생’ 매듭 풀지못한 상생협의체

외식 자영업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여 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가 요구한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일부 항목에서 되레 이전보다 악화한 조건으로 후퇴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14일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을 기준으로 2.0%에서 최대 7.8%까지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 낮추고 배달비 올려 ‘눈

2024-11-17 18:49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기이한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 공동 운영사 ㈜이크루즈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담이 커졌다. 초기 투자비용 약 717억 원 중 270억 원을 부담한 SH공사는 이크루즈 몫인 260억 원까지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합류한 SH공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크루즈 관계자는 투자를 단념한 이유로 “사업비가 초기보다 늘었고, 투자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설득력은 떨어진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SH공사 출자동의안에는 출

2024-11-13 18:54

[마감 후] "이쯤 되면 전광판 봐야죠"

"이쯤 되면 전광판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4번째 기자회견이 열린 7일, 한 정치평론가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꽤나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7일~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공감 여부' 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의견은 27.3%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공감하지 않는다(69.8%)'고 했다. 공감하지 않

2024-11-13 06:00

[마감 후] 한은이 던진 대화거리

언제부턴가 대화거리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란 겸손으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평론 수준으로 심화된다. 그렇게 한참 정치 상황을 힐난하고 난 후 대화는 한숨을 내쉬거나 허탈한 웃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멍한듯한 아주 짧은 침묵이다. 열변을 토하고나니 당장 바뀔 것 같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 헛헛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시작으로

2024-11-06 06:00

[마감 후] 층간소음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온라인에는 층간소음 해결 관련 글이 넘친다. 그중 '복수'에 관한 것이 상당수다. 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틀거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등 위층에 소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담겼다. 협박이나 폭력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층간소음으로 받는 고통을 되돌려 주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잠깐 참고 이해하거나 대화로 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되면

2024-11-05 06:00

[마감 후] 파산절차 빨라진다…법원 ‘예납금’ 개선

법인파산 예납금 완화…신속 절차 기대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소요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 관리, 환가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예납금이 파산 신청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쉽게 말해 파산하려고 해도 빈털터리라

2024-11-04 06:00

폭염에 시원한 그늘을 선사한 태양광 주차장 [마감 후]

올여름은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2018년 25.3℃를 제치고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세웠다. 올여름 하면 자동차를 주차할 그늘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많았다. 그늘에 주차하느냐, 땡볕에 주차하느냐 이건 다시 탈 때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였다. 떙볕에 주차한 날은 차에 타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제는 지방으로 가보면 생각보다 지하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이 있더라도 땡볕인 경우가 많았다는

2024-10-31 07:00

[마감 후] 일본에 뺏길지 모르는 7광구

우리나라 바다는 해저탐사를 위해 8개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광구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반도를 돌아 나옵니다. 독도 인근이 8광구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 남쪽 바다가 7번째 대륙붕, 7광구입니다. 제주도 아래 마라도 남단의 먼 바다입니다. 일본에서 바라보면 나가사키현 남서쪽 바다이지요. 대륙붕은 해저 200m 깊이에 있는 대륙의 연장 부분입니다. 파도의 침식으로 퇴적물이 쌓인 곳입니다. 석유는 물론 뽑아내기 편한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수십

2024-10-30 05:00

[마감 후] 배달 플랫폼ㆍ입점업체, 상생 새겨야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근 3개월여 이어진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7월 말 발족했다. 숱한 진통 속에 최근에는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업점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24-10-23 09:08

[마감 후] ‘디딤돌소득’과 한국 정치

이달 초 뤼카 샹셀 세계 불평등연구소 소장이 서울을 찾았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에 참석해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의 강연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부의 불평등은 증폭됐다. 금융위기, 팬데믹 등 위기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격차가 벌어졌다.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그러나 샹셀 소장은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한 건 아니라고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선택한 ‘정책’에 따라 불평등 격차가 좁혀졌다며 해결 가능성을 강조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

2024-10-21 18:56

[마감 후] 대통령의 결단

사실상 시험대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독대'가 아니다)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결단의 선은 어느 수준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배를 타고 있는 집권 여당 대표의 압박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9월 24∼26일)

2024-10-21 06:00

[마감 후] 반면교사로 남을 '쩐의 전쟁'

만석꾼 허만정이 막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셋째 아들의 경영 수업을 구인회에게 부탁했다. 구인회는 이름난 장사꾼이었고, 허만정은 구인회의 장인 허만식의 육촌이었다. 허만정은 거액의 사업 자금도 댔다. 경영 능력과 자본, 인재가 합쳐진 이 동업은 3대 57년간 이어졌다. LG그룹과 GS그룹 동업의 역사다. 구씨와 허씨 양가는 가족에 경조사가 발생하면 얼마씩 지출한다는 약속까지 해놨다. 동업자 간 신의도 셈을 분명히 하는 바탕 위에서 지속된다는 철저한 동업 마인드다. 두 가문은 2005년 LG와 GS로 그룹을 분리했다. 계열 분리 후에

2024-10-16 14:44

[마감 후] 이창용 총재의 ‘통 큰’ 묵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는 학자의 ‘근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다운 ‘정무적 판단’,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출신다운 ‘글로벌 식견’이 어우러져 있다. 구조개혁이란 제언을 던지는 과감함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계각층에서 이 총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막바지에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조치와 완화적 통화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한 질문이 나왔다. 이 총재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특히 부동산 대출

2024-10-16 06:00

[마감 후] 주택 청약 '누더기' 벗고 새 옷 고민할 때

'1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78년 제정된 이후 변경된 횟수다. 지금까지 169번 변했고 입법 예고된 '중형 빌라 1채 무주택 인정'이 시행되면 170번을 채우게 된다. 1년에 3~4번씩 덧칠하거나 빼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 내용도 복잡해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헷갈리기 일쑤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때때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란 한 정치인의 비판은 과장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기준으로 발간한 '주택청약 FAQ'는 241페이지에 480개의 질의응답

2024-10-14 06:00

[마감 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대한민국

7일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야당은 10월 국감이 지나면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정쟁으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국정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제21대 국회를 포함하면 두 번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나 폐기됐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걸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할 경우 쓰는 속담이다.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우

2024-10-07 06:00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임기말 레임덕도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개혁대상의 반발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연금, 의료,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쁜 대목이다. 임기 후반기에 구조개혁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지율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첫발을

2024-10-02 06:00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기업 공시(公示)는 꽤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인데요. 재무상태는 물론 경쟁력과 경영전략, 기업이 나아갈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의 재무 및 IR 조직은 공시 마감을 앞두고 밤잠을 줄여가며 검토에 검토를 반복합니다. 작은 숫자와 문구, 표현 방식까지 고치고 또 고치는 셈이지요. 공시는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 경우 잘못하면 과태료를 포함해 갖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이로 인한

2024-09-30 05:00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기에는 유독 더 북적인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 대관(對官) 업무 관계자들은 의원회관 문턱이 닳을세라 드나든다. 일부는 아예 여의도에 임시 거처까지 마련하고 의원회관에 상주하다시피 한다고 하니, 국회가 대관 라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대관업무의 1년 농사는 국감에 최고경영자(CEO)가 불려가느냐 마느냐로 판가름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여기에 대관 라인의 목숨줄까지 함께 언급이 되니 대관 라인들이 국감 증인

2024-09-26 05:00

[마감 후] 중기 저축공제, 인력난 해소 마중물 되길

중소기업은 흔히 우리 경제의 ‘허리’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기업 수와 81%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2726개로 전년 대비 32만8831개(4.3%) 증가했다. 종사자는 1895만6294명으로 전년 대비 46만3680명(2.5%) 늘었다.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인력난이 꼽힌다.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생존의 문

2024-09-25 05:00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이달 초 취재차 방문한 독일 함부르크의 바깥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20도 내외에 머물던 예년과 비교하면 이례적 ‘더위’였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몽글몽글 맺혔고, ‘덥다’ 소리가 버릇처럼 툭툭 튀어나왔다. 지하철도 카페도 후텁지근하긴 마찬가지였다. 에어컨이 없으니 바람이라도 부는 실외가 차라리 낫다 싶었다. 놀라운 건 그 더위를 대하는 사람들의 ‘의연한’ 태도였다. 과거에 읽었던 외신기사가 생각났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서 특히 독일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중 알게 된 독일인에게 물

2024-09-23 06:00

[마감 후] 인텔의 몰락과 삼성전자의 교훈

크리스 밀러가 쓴 베스트셀러 ‘칩워,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에는 인텔에 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초반에는 인텔의 혁신을 극찬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인텔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는다. “인텔은 트랜지스터가 축소되는 새로운 시대를 기회로 삼기보다는 주도권을 낭비해 버렸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아키텍처의 거대한 변화를 놓쳤으며, 그 후 제조 공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어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실패했다.” '칩워'가 출간된 게 지난해 6월이었는데, 인텔의 몰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히려 당시보다 더 암울하다. 인텔

2024-09-11 13:11

[마감 후] 번개 만찬과 추석 민심

'비공개 번개만찬'에 여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는 즉답 아닌 즉답을 내놓으면서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져서다. "추석 이후 한다더니 왜 했냐"는 친한(친한동훈)계, "평소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냐"는 친윤(친윤석열)계,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겠나"는 씁쓸한 개인감정까지.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도 제각각이다. 대통령은 누구와든 밥을 먹을 수 있다. 비공개든 공개든, 예정돼 있든 번개든 대통령 혹은 지근거리 참모가 결정할 일이다. 현안에 대한 세밀한 대화가

2024-09-11 06:00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옆에서 얘기하는 건 쉽겠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한국은행 직원과 8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곱씹던 중 한은 직원이 한 말이다.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는 게 대화의 시작이었다. 지난달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시장의 예상이 빗나간 부분은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은 직원도 소수의견 1~2명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물가도 2%대(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

2024-09-09 06:00

[마감 후]'복불복' 게임 같은 내 집 마련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때 샀어야 하나 봐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 씨의 말이다. 김 씨는 내후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목동 학원가 근처로 이사하려고 계획 중이다. 2~3월경 매물을 살펴보다가 연말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자주 접하면서 6~7월경 다시 집을 보기 시작했다가 멈췄다. 집값 오름세에

2024-09-04 06:00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등 대대적 감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고 종국에는 세수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낙수효

2024-08-29 06:00

[마감 후] 꺼지지 않는 ‘국내소비자 역차별’ 논란

전 세계가 부쩍 솟구쳐버린 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건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지요. 떨어진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합니다. 은행 금리가 오르니 회사채와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배경은 뜻밖에 복잡합니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돈을 풀었던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여파도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글로벌

2024-08-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