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 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 "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2024-05-19 14:56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KS인증과 관련해선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

2024-05-19 14:35

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80개 품

2024-05-19 14:21

정부, 해외직구 KC 인증 적용 여부 추가 검토 [속보]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2024-05-19 14:09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2024-05-19 14:00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에 대한 유해성 우려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

2024-05-19 12:36

국내서 병해충 토마토뿔나방 검출…"일본 수출은 유지"

국내서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는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토마토뿔나방 검출과 관련해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전국 토마토 수출

2024-05-19 12:17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韓-인니 기업·협회간 상수도 협력 MOU 5건 체결 예정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도…물인프라 협력 등 공동선언 환경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국내 우수 물관리 정책사례·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

2024-05-19 12:00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사와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모든 원료

2024-05-19 12: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

2024-05-19 12:00

15조 원 '중전압직류 배전망 시장' 한국 선점 '청신호'…IEC 백서 채택

우리나라가 2029년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100kV(키로볼트)이상의 고압직류 선로와 1.5kV 미만의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

2024-05-19 11:00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2024-05-19 11:00

정부,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국민 소통 강화

정부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대표 국문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 발표 전후로

2024-05-19 11:00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40대 대학·14개 참여기관 선정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원하는 석·박사 인재 2000명을 키운다. 이를 위해 40개 대학과 14개 참여기관을 선정,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산업계 수요 기반 석·박사 전공 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대학과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

2024-05-19 11:00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1000만 원 상당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임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비위로 불명예 해임이 결정됐다. 조 사장

2024-05-19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 2

2024-05-19 08:57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우리나라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18일(현지시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의장국인 페루가 제시한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주제를 두고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2024-05-19 08:48

올해 봄철 역대 두 번째로 산불 적었다…"기상과 총력 대응 덕분"

건조한 기후와 산행 시즌이 맞물리는 봄철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이지만, 올해 봄철은 역대 두 번째로 산불 발생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강우가 내린 기상 영향과 범부처 총력 대응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인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발생은 175건, 58 헥타르(ha)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피해가 적었다. 가장 피해가 적었던 해는 2012년으로 발생 건수 102건에 피해 면적은 49ha 수준이었다. 특히 올해 산불 피해 수준은

2024-05-18 06:00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최근 5년간 근로자들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 가운데 응시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인간공학기사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로는 자기개발, 업무수행 능력향상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5년 새 연평균 응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격 종목은 인간공학기사(+70.52%)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는 2019년 508명에서 2023년 4295명으로 5

2024-05-18 06:00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2024-05-18 06:00

정부가 인정한 싸고 품질 좋은 주유소 전국 518곳은 어디?

석유관리원,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운영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및 오일톡톡·오피넷·티맵에서 확인 가능 리터당 약 30원이 더 싸고, 품질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주유소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 중인 인증 사업이 사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투명한 석유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 협약주유소(구 품질인증주유소)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석유 사업자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자체 품질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주유소가 품질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석유관

2024-05-17 17:26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2024-05-17 17:12

중부발전 경영진, 사내 혁신조직 '혁신링커'·'청년이사' 소통

한국중부발전의 사내 혁신조직과 경영진이 만나 중부발전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직원 간 세대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중부발전은 17일 사내 혁신조직인 '혁신 에이전트' 40여 명과 경영진이 참여하는 소통행사를 열고 '중부발전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혁신 에이전트'는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인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영 현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내 혁신 기구다.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차장급으로 이뤄진 '혁신링커'와 MZ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청년이사'로

2024-05-17 12:41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예외사유가 인정돼도 이달 중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

2024-05-17 12:38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개최…품질경영 성과 공유

한전KDN이 지난해 품질경영활동 성과를 전사와 공유하고 품질 경영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한전KDN은 14일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년도 품질경영공청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KDN은 2021년부터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본사·사업소 품질 담당자 간 의견수렴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품질경영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2023년도 품질경영활동 종합평가 결과 및 품질경영성과 보고, 품질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024년도 품질경영 중점 추진 업무 등을 소개했다. 한전K

2024-05-17 12:27

정용기 한난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친환경 에너지 선도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17일 직원들과 함께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겠다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 10가지 실천 습관을 포함한다. 챌린지 참여를 통해 한난

2024-05-17 12:05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0%로 0.3%포인트(P), 69.6%로 0.6%P 각각 상승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제조업을 중심으

2024-05-17 11:00

알키미스트 주관기관에 성균관대·고려대·에너지공대 선정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 수행 주관기관 선정 5년간 매년 40억 원 지원…혁신 연구 성과 창출 기대 성균관대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는 올해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2024-05-17 11:00

정부 "수출 호조 속 내수 회복 조짐…경기 회복 흐름↑"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면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된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지만 내수 미약 등 부문별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해온 정부가 이달에는 수출와 내수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4-05-17 10:02

한수원, 감사업무 역량 강화 위해 가스공사·예보와 '맞손'

한국수력원자력이 감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와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16일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스공사 및 예보와 적극 업무 확산, 감사업무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 업무 제도 및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교차감사 및 감사심의 등 전문 분야 감사 인력 지원,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개선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2024-05-1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