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층을 저축은행과 여전사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다. 과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연 20% 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면 충당금을 적립할 때 각각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30% 가산해 적용해왔다.
과거 금융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시범사업 종료 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한 구간(693점 이상) 인원이 358명에서 569명으로 컨설팅 전 대비 약 58.9% 증가했으며 보유대출 분석 결과 대부업 등의 고금리 보유비율이 감소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으로 235명의 고객들이 1금융권을 신규이용 할 수 있었으며 서금원이 시중은행과 협업해 출시한 우대상품을 통해 평균 662점의...
건별수수료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업권의 수수료가 평균 99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권은 상시 분담금 제도를 적용한다. 감독수요가 상당함에도 기술적인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대출을 철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산은캐피탈의 대부업 대출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산은캐피탈은 기존 거래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중단을 통해 2022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대부업 등의 독촉ㆍ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ㆍ지출관리와 같은 재무상담과 의료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3년 안에 대부업ㆍ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인 것을 안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용자 69.9%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이자를...
비은행의 경우 부당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업 민원이 전년보다 13.6% 급증했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0만 명당 환산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선 씨티은행이 10.7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KEB하나은행(7.5건), 신한은행(6.7건), 우리은행(6.3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P2P연계대부업(구 P2P연계대부업 포함) 라이선스를 유지 중인 업체는 119곳이다. 온투법을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말(236곳)에 비해 49.6%나 급감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P2P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라며 “(정식 등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당시 금융위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평균 0.25등급(2.48→2.73등급)만 떨어지나 상호금융 0.54등급(2.43→2.97등급), 보험 0.86등급(2.33→3.19등급), 캐피탈ㆍ카드 0.88등급(2.65→3.54등급), 저축은행 1.61등급(3.9→5.5등급), 대부업 1.16등급(5.66→6.82등급)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제2,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 신용점수와 등급이...
영끌·빚투’ 열풍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들은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의 수법이 종전의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로 속이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와 맞서는 게 어렵진 않을까.
허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범죄 패턴을 파악해서...
이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요 기업이 대부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산업대부회사(ILC) 규정을 승인하고 은행업계의 문턱을 낮춘 이후 진행됐다.
다만 아직 규정상 월마트와 같은 소매업체가 은행업 전반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상태다. 시중 은행들 역시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시장 진입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더그 맥밀런 월마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 6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속한 대출(26.0%)이었다. 서류가 간단하다는 이유도 15.7%로 조사됐다.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일수’를...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이달 기준 157곳으로 지난해 8월(236곳)보다 33.8% 줄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정식 업체 등록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포기했다. 정식 P2P 업체 등록 요건은 자본금 최소 5억 원 이상, 준법감시인 선임 등이다.
지난달까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 P2P 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법률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