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 사가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4.8%)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대부업계 취급 담보대출 연체율은 통상 5∼6%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보조적 성격을 갖는 정책금융상품 성격상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저금리의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슷한 경제적 처지에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자체 상품이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차주가 1, 2금융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그는 이어 “대부중개 사이트는 회원 대부업체가 합법인지, 소비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앞으로 중개사이트와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시장 금리 자체는...
이중 66.3%(6254명)이 1ㆍ2금융권에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하면서 대부업에서 벗어났다.
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최소 10.6%에서 최대 23.1%은 대부업 대출 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경우로, 장기 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는 1만8000∼3만8000명이다.
이 결과는 금융위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감원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오르면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말 대비 조달금리가 2...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곳 외에도 12개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렸다. 즉 우리나라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소득 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햇살론15와 햇살론17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서금원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차주가 햇살론15·햇살론17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서금원이...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12월 중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요청한...
신용카드와 캐피탈 업체들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0% 중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대부업의 대출금리 수준에 근접했다.
16일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카드사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가 17.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카드(16.86%), KB국민카드(14.47%), 우리카드(14.45), 비씨카드(12.99%), 하나카드(9.78%) 순이었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을 축소,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거쳐 사채시장까지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업권 간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환경의 어려움으로 저축은행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금리 상한선으로 인해 취급할 수 있는...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지난해 말(6.1%)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연 19%를 초과해 금리 수준이 대부업체까지 올랐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가 연 19.22%로 가장 높았다.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10월 말 기준) 상단 역시 연 18.46%를 기록하면서 법적 최고금리와 1% 안팎으로 좁혀졌다.
고금리지만, 리볼빙 잔액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금융위원회는 10월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전무는 "2002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한 대부업체는 매년 등록 숫자가 증가해 2009년도까지 1만9000개 였다가 점점 감소해 현재는 8000여 개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18조 원이었던 대출잔액도 작년 14조 원으로 축소됐다. 220만 명에 달하던 이용자 수도 지난해 11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전무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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