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글로벌 플랫폼의 위법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또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는 ‘무통장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결국, 서민들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심지어 높아진 대부업의 대출 장벽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는...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다만 금결원의 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심사 방식이 다른 대부업권이나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은 제외된다. 대출은 신용대출과 같이 금융업권별로 표준화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양정숙 의원은 "사회에 처음 진출한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면서 "빚에서 시작해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대부업권의 신용공급이 크게 줄어들 경우 서민층의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도 실차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이면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대부분 저신용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통해 대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3억 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3월 말 기준 4곳에서 8월 말 기준 11곳으로 늘었다.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취급을...
올 들어 대부업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금감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말 8조9109억원에서 지난 연말 7조29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61억 원에서 7조6131억 원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 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3조17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갔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만 1497억 원에 달했다.
실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수·축협이 속한다. 내외국인은 ‘내국인우대외국인’을 뜻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반면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날 기관은 209억7900만 원 순매도했다. 투자신탁...
한국은행 연 2.5%→3.0%로 기준금리 0.5%p 인상이재명 최고 이자율 어긴 대출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윤상현 최고이자율 25%→12%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장치인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이중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8446건, 불법채권추심은 628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대부업(△7.7%↓), 신용정보(16.1%↓), 할부금융(34.8%↓) 등은 감소했다.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 전년 보다 11.5% 줄었다. ‘보험금 산정·지급’(2.5%↓) 등 생보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52.7%)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 (17.0%), ‘면·부책...
재판에서는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대부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양 부장판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질권자가 실질적으로 ‘추심’ 권한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 대부업계 "계약 자체 무효는 사적 재산권 침해" 李 측 "불법은 보호대상 아냐…페널티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두고 대부업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취약계층들이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26일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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