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김 내정자가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대경제학과 91학번)의 1년 대학 선배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수시로 '불협화음'을 일으켜 왔다. 이 원장이 정부 금융 정책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금융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 내정자가 새...
한편, 국회 일정에 앞서 이 총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놓고 인하 압박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차주 상환능력 심사 위주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요청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당국과의 회의 후 신한, 농협, 우리은행도 조만간 주담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 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이날 기념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현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브라이언 패스코(Bryan Pascoe)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 예딜 메데우(Yedil Medeu) WFC(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 의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이복현 금감원장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 조항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은 우리은행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진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 내부통제 강화 엄포...금융권 하반기 비상체제 가동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평가...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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